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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29조 (자연경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시행령 제21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시행령 제22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환경부예규)(제726호)(202304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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