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17 [교육] 교육환경평가란? 교육환경평가란? 배경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건설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 따라 학교가 신설 될 경우 교육환경에 대한 배려보다는 사업성이 우선 고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도 일부 침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 이처럼 학생의 건강 및 학습환경을 해할 수 있는 곳에 학교가 설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교주변의 유해요소로부터 적절한 교육환경이 확보되도록 「교육환경평가」 및 「학습환경조사」 등이 진행됨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지역의 신설학교는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배려보다는 사업성 관점에서 학교부지가 정해지고 있고 특히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제시한 조치계획 등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었으나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 2024. 2. 15.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편) 오늘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13.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등 총 5가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2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조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편) 오늘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7. 철도의 건설사업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 ilnani.tistory.com 13.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 2024. 2. 14.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편) 오늘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7. 철도의 건설사업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총 6가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6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조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1편) 오늘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총 6 ilnani.tistory.com 7. 철도의 건설사업 가.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 길이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 철도시설의 면적 10.. 2024. 2. 13.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1편) 오늘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총 6가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25만제곱미터 이상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30만제곱미터 이상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운하, 유통업무설비, 주차장, 시장 등 → 운하 (면적상관없음) → 유통업무설비, 주차장시설, 공동집배송센터,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단지, 마을정비구역 등 : 20만제곱미터 이상 → 시장 : 15만제곱미터 이상 → 택지개발사업,.. 2024. 2. 6. 이전 1 2 3 4 ··· 8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