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17 [환경]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23.12.19) 환경부 발간자료 생활계유해폐기물 관리지침 2023년 12월 19일 발간!! 자료실 업로드는 24년 2월 1일 올라왔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농약, 수은 등이 함유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지침이니 처리가 필요할 경우 참고하도록 하자!! Ⅰ. 배경 및 목적 □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 마련 * (근거)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Ⅱ. 적용 대상 □ (종류)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는 폐기물 * (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 2024. 2. 4. [환경] 생태계위해우려 생물(2021.8.3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조 8의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환경부고시 제2021-177호, 2021. 8. 31, 일부개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2021.08.21)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별표와 같다. * 라쿤 및 대서양연어 등 아무래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라 그런지 라쿤의 경우 생체 인식 칩 등에 대한 연구를 라쿤클럽 회원들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3조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 2024. 2. 3. [교육환경평가] 학구도안내서비스 교육환경영향평가시 학구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구도안내서비스 학구도안내서비 학구도안내서비스는 교육환경평가시 또는 학생, 학부보 및 주민이 초·중등학교 등의 통학구역과 학교군, 중학구의 고시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schoolzone.emac.kr/main/main.do 학구도안내서비스 서비스 바로가기 지도 보기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이 보다 유용하게~ 편리한 학구도안내서비스로 확인해보세요! 시도 시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 schoolzone.emac.kr 아이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어느학교로 배정받을지 미리 호가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육환경평가에서 교평중인 학교의 통학거리 및 학교정보 등을 확.. 2024. 2. 3.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심의 지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23.4.10) 2023년 4월 10일 개정된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목적 이 지침은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에 대한 내용을 담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연경관 심의내용 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자연경관심의에 대한 검토사항, 심의기준 및 심의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적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에 따라 자연경관심의를 시행한다.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 2024. 2. 1. 이전 1 2 3 4 5 ··· 8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