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환경평가자료실15 [교육] 교육환경평가란? 교육환경평가란? 배경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건설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 따라 학교가 신설 될 경우 교육환경에 대한 배려보다는 사업성이 우선 고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도 일부 침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 이처럼 학생의 건강 및 학습환경을 해할 수 있는 곳에 학교가 설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교주변의 유해요소로부터 적절한 교육환경이 확보되도록 「교육환경평가」 및 「학습환경조사」 등이 진행됨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지역의 신설학교는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배려보다는 사업성 관점에서 학교부지가 정해지고 있고 특히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제시한 조치계획 등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었으나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 2024. 2. 15. [교육환경평가] 학구도안내서비스 교육환경영향평가시 학구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구도안내서비스 학구도안내서비 학구도안내서비스는 교육환경평가시 또는 학생, 학부보 및 주민이 초·중등학교 등의 통학구역과 학교군, 중학구의 고시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schoolzone.emac.kr/main/main.do 학구도안내서비스 서비스 바로가기 지도 보기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이 보다 유용하게~ 편리한 학구도안내서비스로 확인해보세요! 시도 시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 schoolzone.emac.kr 아이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어느학교로 배정받을지 미리 호가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육환경평가에서 교평중인 학교의 통학거리 및 학교정보 등을 확.. 2024. 2. 3. [교육] 부산광역시 학교 일조기준에 관한 규칙 부산광역시 학교 일조기준에 관한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건축지원과)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생태계조사 및 환경질측정 문의 2023. 12. 23. [교육] 「교육공무원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교육공무원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의 위임(교육공무원 제45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에 따라 발령되는 예규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야 하므로 3년마다 예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할 수 있도록 재검토 기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규정 신설(안 제6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2023. 12. 19.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