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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환경평가자료실15

[교육]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개정안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개정안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게 되어 있어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선정기준 변경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 (원/월)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 상향 구 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61,000원 - - 중학생 654,000원 - - 고등학생 727,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 2023. 12. 19.
[교육]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과대학 전임교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자, 전공의 교육과 연구 등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의과대학 전임교원의 부족 현상 심화로 의료시스템의 핵심인 대학병원 운영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백 발생을 초래함 또한, 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은 전문의의 구인난이 심각하여, 의과대학 전임교원 채용도 어려운 실정임 특히, 지방 의과대학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주거‧교통 등 인프라로 인해 본교 출신이 아닌 경우 의과대학 교원 채용이 원활하지 않으며, 특정대학 출신 2/3 초과 제한 규정으로 인해 더욱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는 의학계열 전임교원 신규채용.. 2023. 12. 19.
[교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고시(공고)명 계획(정책)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시(공고) 번호 발행일 교육부 공고 제2023 - 420호 고시･공고일 (등록일) 2023년 11월 30일 시행일 - 제･개정 입법예고 기관명 교육부 관련부서 - 개정사유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교육감의 승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정기한인 30일을 45일로 각각 연장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금지행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 2023. 12. 19.
[교육]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개정안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개정안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 입니다.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463호, 2023.12.5.)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기존 온라인 학위과정의 별도 구분 정의, 사전승인 및 분야제한을 폐지하여 일반 학위과정에서 원격수업을 전부 또는 일부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조) 2. 원격수업 교과목의 강의평가 실시 및 공개 관련 규제 폐지(안 제6조 삭제)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생태계조사 및 환경질측정 문의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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