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321

[환경]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고시(공고)명 계획(정책)명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공고) 번호 발행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4호 고시･공고일 (등록일) 2023. 12. 18. 시행일 2023. 12. 18. 제･개정 일부개정 기관명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관련부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전화번호 : 032-560-8475 개정사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내ㆍ외 승인이행 여건 및 규제 현황을 고려하여 기존살생물물질 지정하고 승인유예기간을 조정하고자 함. 주요개정내용 가.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단축 - [별표] 중 "47"의.. 2023. 12. 22.
[환경] '23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평가결과 '23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평가결과 □ 실태점검 개요 ㅇ (목적)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 근거 : 하수도법제69조의2(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점검) ㅇ (점검개요) 구분 1차 점검 우수기관 선정 평가 점검기간 ‘23.5~9월 ‘23.11.16(목) 점검대상 공공하수도 운영 161개 지자체 그룹별 상위 12개 지자체 점검(평가)항목 공통분야, 운영·관리분야 등 4개분야 38개 항목(195점 만점) 탄소중립 실천노력 등 5개 항목 (1차 점검(60점)+우수기관 선정 평가(40점)) 평가방법 (평가주체) 서류심사 및 현지점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발표 및 질의응답 (심의위원회(7인)) 평가결과 그룹별 우수.. 2023. 12. 22.
[환경] 공공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및 중장기 개선방안 로드맵 마련 연구용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및 중장기 개선방안 로드맵 마련 연구용역 http://naver.me/5teYfH7s 본보고서.pdf 정민욱님이 공유한 문서를 확인하세요. mybox.naver.com -- 목차 -- 1부 연구의 개요 2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실태분석 3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 4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의 기대효과 [별첨1] 타당성 평가기준 개선(안) 적용사례 [별첨2] 타당성평가기준 작성요령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생태계조사 및 환경질측정 문의 2023. 12. 22.
[해양]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023.12.12)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023.12.12)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261호 「수산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2020년 8월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추진(2022년 1월 11일 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구보증금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의 대상 및 보증금 환급 등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어업인의 편의 및 수산관계법령 이해 제고를 위해 조업(금지)구역 표기방식을 기존.. 2023. 12. 21.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