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 환경자료실165

[환경] 생태계위해우려 생물(2021.8.3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조 8의2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환경부고시 제2021-177호, 2021. 8. 31, 일부개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2021.08.21)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 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별표와 같다. * 라쿤 및 대서양연어 등 아무래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라 그런지 라쿤의 경우 생체 인식 칩 등에 대한 연구를 라쿤클럽 회원들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3조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 2.. 2024. 2. 3.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심의 지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23.4.10) 2023년 4월 10일 개정된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목적 이 지침은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에 대한 내용을 담아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연경관 심의내용 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자연경관심의에 대한 검토사항, 심의기준 및 심의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적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에 따라 자연경관심의를 시행한다.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 2024. 2. 1.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오늘은 2022년 9월부터 시행중인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란?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입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관련법령 "탄소중립기본법" 관련법령은 "탄소중립기본법" 제2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중립기본법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약칭이며, 2021년 9월 제정되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탄소중립기본법"내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을 위한 수단중에 하나!!!!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ㆍ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 2024. 1. 30.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류 오늘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 중 사업대상이 가장 많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3. "소규모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란? ▶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말합니다. 또한, 난개발이 .. 2024. 1. 2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