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도 안내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도 안내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도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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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도시의 물순환 체계 악화
※ ′17년 기준 전국 불투수면적률은 평균 7.72%로, 70년대 3%대비 2.57배 증가
○ 각종 개발사업으로 불투수면적율이 높아진 기존 도시에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물순환 관련 제도개선 등으로 자연 물순환 체계 회복
⇒ 김해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정(2018.4.27),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 시행
○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으로 도시의 빗물 침투·저류 능력을 회복시켜 도시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물순환 구조의 건전성 확보
○ 개발사업에 대한 강우유출량 및 오염부하의 효과적 관리 필요
○ 환경영향평가 대상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와 환경
영향평가를 통해 저영향개발(LID)기법을 적용중이나 환경영향평가 규모 미만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
○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량 및 오염부하를 효과적으로 제어·관리하기
위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의 확대 필요성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