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17 [환경]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도 안내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도 안내 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도시의 물순환 체계 악화 ※ ′17년 기준 전국 불투수면적률은 평균 7.72%로, 70년대 3%대비 2.57배 증가 ○ 각종 개발사업으로 불투수면적율이 높아진 기존 도시에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물순환 관련 제도개선 등으로 자연 물순환 체계 회복 ⇒ 김해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정(2018.4.27),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 시행 ○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으로 도시의 빗물 침투·저류 능력을 회복시켜 도시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물순환 구조의 건전성 확보 ○ 개발사업에 대한 강우유출량 및 오염부하의 효과적 관리 필요 ○ 환경영향평가 대상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와 환경 영향평가를 통해 저영향개발(LID)기법을 .. 2024. 1. 19. [환경]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 1. 목 적 ○ 야생생물의 불법포획 및 채취 등 밀렵·밀거래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국민적 밀렵신고 및 불법엽구 수거망 구축을 위하여 밀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시행 ○ 밀렵·밀거래 신고 및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하기 위해 밀렵신고대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밀렵 신고 가. 신고대상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밀렵·밀거래하는 모든 행위 -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 등을 한 자 -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취득·양도·양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덫·창애·올무 등 불법엽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한 자 - 허가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2024. 1. 18. [환경] 특정도서 지정현황(23.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 도서생태계법 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등)에 따라 폭포, 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이거나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등을 특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24. 1. 15. [환경]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23.1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 따라 자연생태 · 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24. 1. 15. [환경] 동물원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1. 목적 본 매뉴얼은 동물원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현장 및 관계 실무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 및 대응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매뉴얼은 하나의 표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원별 상황에 맞게 조정하거나 세부 내용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관련 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안전관리)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 는 보유 동 물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동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2024. 1. 12. [환경]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24.1) □ 추진배경 ㅇ '05년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보조사업으로 전환된 하수도 예산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청,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일관된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업무효율을 증진하기 위함 □ 근거 및 범위 ㅇ 하수도분야 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 결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르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본 실무요령에서 정함 - 환경부 고시 “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 사무”(제2023-49호)에 따라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반환, 실적보고 등의 업무 일부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위임되었으며 - 예산안의 편성에서 유역/지방환.. 2024. 1. 10. 이전 1 2 3 4 5 6 ··· 5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