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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자료실165

[환경]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고시(공고)명 계획(정책)명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공고) 번호 발행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7호 고시･공고일 (등록일) 2023. 12. 21. 시행일 2023. 12. 21. 제･개정 일부개정 기관명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관련부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번호 : 032-560-7219 개정사유 - 주요개정내용 -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생태계조사 및 환경질측정 문의 2023. 12. 22.
[환경]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고시(공고)명 계획(정책)명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고시(공고) 번호 발행일 환경부훈령 제1619호 고시･공고일 (등록일) 2023. 12. 20. 시행일 2023. 12. 20. 제･개정 일부개정 기관명 환경부 관련부서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전화번호 : 044-201-6669 개정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범부처 공통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ㆍ관리를 개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주요개정내용 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 선정 예외 규정 삭제(제5조제2항) 나. 동시수행가능 연구과제 제한 예외 규정 추가(제13조제3항) 다.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기관 추가 및 검토기간 명시(제16조제5항) 라. 주관연구개.. 2023. 12. 22.
[환경]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고시(공고)명 계획(정책)명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고시(공고) 번호 발행일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67호 고시･공고일 (등록일) 2023. 12. 19. 시행일 2023. 12. 19. 제･개정 일부개정 기관명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관련부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전화번호 : 032-560-8386 개정사유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21.1.1)으로 인용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반영하여 개정 추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1.1.1) 나. 국가표준 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제출부서 변경 등 주요개정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1.1.1) 폐지 반영 나. 국가표.. 2023. 12. 22.
[환경]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고시(공고)명 계획(정책)명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공고) 번호 발행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4호 고시･공고일 (등록일) 2023. 12. 18. 시행일 2023. 12. 18. 제･개정 일부개정 기관명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관련부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전화번호 : 032-560-8475 개정사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내ㆍ외 승인이행 여건 및 규제 현황을 고려하여 기존살생물물질 지정하고 승인유예기간을 조정하고자 함. 주요개정내용 가.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단축 - [별표] 중 "47"의..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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